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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
이승윤 02.12

올해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에 6조7630억원의 주택 도시자금을 편성했다. 즉, 간단한 산수로도 가구당 약 1억7300만원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. 아무리 할인해서 분양해도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36~59㎡ 중 2억원 이하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없다. LH가 임대아파트 다세대·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품을 매입한 이유다.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"정부가 멱살을 잡고 '반값보다 더 싼 값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'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통과할 수 없다"고 말했다. 미분양분에 대해 기존분양가보다 더 큰 폭으로 할인해 드립니다."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"아무리 미분양이라도 준공될 때까지 할인 판매한 적이 없다"며 "금융위기 때는 임대아파트 할인 판매했지만 당시에는 15~20% 사이의 할인만 받고 건설사에서 인수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. 한국 도시연구원 원장은 “지난해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023 비용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임대차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”이라며 “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”고 말했다. 앞으로 와서 미분양 임대아파트를 사라." 최 원장은 공공임대가 필요한 지역과 미분양 지역 간 격차도 있다고 지적했다. 수도권은 공공임대가 필요하지만 미분양 임대아파트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주택보급률이 100%를 넘는 지방이다.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명목으로 미분양 지역 매물을 매입한다면 불필요한 정부예산으로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. 이어 “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될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"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어려워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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